[왕슬기 변호사의 법률상담소]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과 보상제도

칼럼 / 왕슬기 변호사 / 2019-10-01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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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하여 유명한 문구 중에 ‘송사에 휘말리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패가망신은 과장된 말이지만, 특히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끝이 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인 피고인은 구속여부, 유무죄 여부 및 유죄로 결정될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 등에 대한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 나아가 변호사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까지, 당사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고통을 쉬이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긴 고통의 시간 끝에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비용측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

형사보상제도의 종류로는 「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의하여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제도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비용 보상제도가 있다.

우선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장제도에 기하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과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을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법 제4조에 의하여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형사재판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역시 무죄판결의 확정이 요구된다. 위의 요건을 갖춘 자는 동법 제194조의 3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 비용보상의 범위는 동법 제194조의 4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구금 등의 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94조의 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었던 자가 자기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2007년에 신설된 위 제도들로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려 재판을 진행하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자들의 억울함과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자들이 가장 크게 지출하는 비용은 변호인 보수일 것인데,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 후단에서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었던 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비용 보상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7. 5. 선고 2018모906)”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참작하여 국가의 잘못된 기소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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