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식으로 지원 주문

정책/연구 / 장현순 기자 / 2019-11-19 1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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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오지혜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에 있다”며,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각종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관이 지원할 경우 주민주도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사회적기업 선정 후 2년 등 총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곳이 많아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 오 의원은 “5년간의 지원 후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관에서 지원하는 구조나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적인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의존성만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도에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끝으로 오 의원은 “기존 사회적기업들은 자생력을 높여가며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기업들을 키워내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역할은 ‘경기쿱’ 사업과 유사한데, 경기쿱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흡수하여 멘토로서 함께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 한편, 경기쿱은 경기도가 선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 로서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사업을 맡아서 하거나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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